법령 지원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2020년

1. 서울고등법원 2020.11.04 선고 2019누67489 판결
  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원법 지원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5년

2. 전주지방법원 2015.08.19 선고 2014구합2086 판결
  창업자가 법인이라면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날을 의미함.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개정법 구법 조세특례제한법 지원법 시행령

2014년

3. 서울고등법원 2014.12.16 선고 2014누52116 판결
  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지원법 지원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2년

4. 부산지방법원 2012.06.28 선고 2011구합6685 판결
  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이 설립된 법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엽창업 지원법 지원법 지원법 시행령